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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현 직장외 수입이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에 어긋난다면 징계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퇴근 후에 집에서 하는 유튜브 활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회사의 평판,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면)*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제한하고 있으니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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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말정산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별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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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시간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제, 주52시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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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안법상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으면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됩니다.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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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 요청은 가능하겠으나,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휴일근로,연장근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아쉬운 상황이라면,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해서 근로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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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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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는 하나 실제를 봤을때 매달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해고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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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반드시 같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보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법을 전면적용하고 5인 미만은 일부 적용하므로(중요한 몇가지 미적용),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스스로 공부해서 노동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노동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으니,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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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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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네. 모두 적용됩니다.미적용하는 주요 내용으로1) 연차휴가2)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3) 해고의 제한4) 휴업수당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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