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한달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면 그것을 나누어서 지급하는데,최초 8일분 지급하고, 이후 28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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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근로조건이 명시되고 확정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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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피보험기간이 전체 3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150일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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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이거 계약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전직,전보할 수 없습니다.판례는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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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강제무급휴가 요구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자가 무급휴직, 무급휴가 동의 거부시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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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안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근로를 했는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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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월급미수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적게 지급하면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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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5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을 안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5일 이라면,이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인 사정으로 1일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일 일당 + 주휴수당 1개가 미발생하는 셈입니다.월급에서 이렇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월급 : 최저시급 9620원 가정(32.5시간+32.5/5)*4.345주*9620원=1,630,1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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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퇴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 미만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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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회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가 먼저이고, 보직변경 요구가 사후라면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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