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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노동부인건비미지급 신고시검찰 고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찰이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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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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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에대한 근로복지공단 일용직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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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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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5/1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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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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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개인사업자 만들기 되면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중단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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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정년 연장에 관하여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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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돈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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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통보차단을 했는데 돈을 안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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