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등 식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그 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받는 보험 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사용자가 책임지는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고 월 60시간은 되지 않아요 근데 매달 근무해서 상시 근로예요 그럼 가입을 해주는게 맞나요?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초단시간근로자이기에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문의 시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중 질병산재시 현 직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노무쪽 사람이 없다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질병 산재 시 중처법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4월 15일~19일 사이까지 준다고 말하였는데, 현재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지금 달라고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수습기간 때 4대 보험을 안 넣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회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수습 기간에는?→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