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고정된 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입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한 병원비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위하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