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머지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등등 이런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고 실제 볼펜으로 작성하는건 서명사인만 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 있는건가요?→ 네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왜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 집중을 통한 이윤 창출 극대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겸직을 금지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시간을 1.5배지급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닌게 맞을까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세후로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저희 회사를 신고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까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