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세한 사업장들의 상황으로 고려하여 법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 조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 하에 최초 입사일 기준 첫번째 근로기간에 대한 각종 정산 과정을 거쳤다면 이후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 재입사한 기간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을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곳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면서 퇴사사유 코드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정정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문의바람).2.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 의무입니다.2.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혹시 실체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영상나 음성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당사자와의 녹취록은 동의가 없어라도 효력있는 바,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 여부와 무관하가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입사 첫 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