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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관련 조사권과 관련 벌칙에 관한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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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개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제60조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말하다가 외모를 가지고 조롱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잡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현재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겸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울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일정한 시점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또는 대기발령(무급)을 제의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대기발령해놓고 그자리에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근무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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