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파견직 제외)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회사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 사용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동결 결정(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