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퇴사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 구체적인 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기존 가입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근로자마자 상이하나 통상 월~일요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일 이전 3년(공소시효는 5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이기에 노동청을 통해 임금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 기간 모두 1개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다니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취소를 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부터 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의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