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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일반직 이중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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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2.2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2.0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통상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은 잔업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시급x1)만 지급하면 됩니다.
실업 급여는 주로 어디에서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4일근무하기로하고 일주일 4일근무마치고바로그날퇴사한경우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마지막 근로일에 바로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판정서 수령일입니다.
1년 정도 된 법인 신규사업장은 직원의 연차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향후 노동법적인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년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4일부터~24년 12월 3일까지' 라고 한다면 이게 계약기간 1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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