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가 이후 입사하게 될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수급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요건(서류 구비(의사소견서 등))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8시 퇴근 후 새벽에 비상 출근(익일 1시~5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처리 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익일의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비상출근(익일 2시~9시) 후 익일 정상근무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처리일자를 전일로 봐야할지 익일로 해야할지→ 익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원을 선출하는 절차(찬반투표 등)를 통해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관공서공휴일의 휴일대체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