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행사에 따른 시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 발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유급휴일 제도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2.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힙니다. 한편, 퇴직금 역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개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6일 입사자의 11월 급여는 '월급여×25/30'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