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의 실질이 계속 근로라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이기에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그 기간의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4년부터는 연차가 15개추가되서 2024년1월1일~2024년12월1일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11개+15개=26개인가요?→ 2024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11개의 경우 2023.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에도 연차 26개가 사용이가능한가요?→ 15개 사용 가능합니다.3.매년 26개가 발생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몇년에 한번씩 며칠늘어나는건지요?→ 첫 해에만 11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1번.2번에서 연차를 다소진하지않고계속 일하면 연차는 돈을주지않고. 자동없어지는건지요? 그럼 근로자가 알아서 26일을 계획에 맞쳐쉬어야되는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무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 해당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