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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라면 그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는 사유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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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사업장 허위 신고한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 3.3% 내고 또 사대보험료를 온전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 3.3% 납부했던 세금은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그 요건(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의사 소견서,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금 등이 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아닌 개인 사고에 따른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대상 집단 및 그 예상되는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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