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략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급여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4.5%, 건강보험료 3.545%, 고용보험료 0.9%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 적용 기간을 달리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수단의 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여부는 개별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 있는 바, 자신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회사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