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2.29.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근로자의 연령, 근무기간,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나라에 미납된 금액들도 다 사라지니 나라에서도 법인 대표에게 돈을 못 받는건가요??→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대화의 녹취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무단으로 1일 결근한 점을 근거삼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