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배상적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경우라면 산재 승인 이후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변경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달에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일할계산하지 않아도 무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도중에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