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또는 근로관계 존속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1.20. 입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2023.01.19.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하여서는 파견사업주(직접 계약 체결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료를 납부(정액(보수월액x4.5%))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언제 입사하든지 그 달의 실제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그 부여 시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