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라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 주와 마지막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