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큰 이유로 식당이 멀어요. 휴게실에서는 식사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사시간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나머지 사회보험(국민,건강,산재)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