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이라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정상 출근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동료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나 5인이상이 되었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자가 되었을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중간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 계약기간 등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