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사규(출장규정 등)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규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숙박비 반환 요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건을 갖추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새로운알바올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알바가 언제올지도 모르고, 무한정기달릴수도없는데 해당 근무조항이 유효한가요?→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상 시급13000원인데,1달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유효할까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존속 중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에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명예퇴직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정년에 따른 퇴직에 비하여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취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기준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