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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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공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해당하는 수준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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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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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봉차액 안주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연봉차액의 미지급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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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40시간 계약 하려고합니다. 7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계약서 쓰려고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월,화,목,금요일: 오후 1시~8시 30분(휴게30분) 수,토:1시~7:30(휴게30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기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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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은 야근수당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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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 바로 퇴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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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할 때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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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와 실제수령해야할 금액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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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연봉을 줄여서 준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연봉 수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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