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시에 무기한계약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신청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고예고한 시점이 30일 이전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금액의 포함을 위해 지금 가입되어 있는 DB형을(가능하다면) DC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 진급 발표(12월말~1월초 예상)가 나기전에 DC형으로 바꾸면 미사용 연차의 금액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이 될까요?→ 네 포함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게 맞지요?→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2.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썼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밀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회사 내 해고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정당성(양정, 절차)을 갖추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정업무수당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