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법정공휴일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한달도 안된시점에서 다시 전직장으로 재취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의 경우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문구를 수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또 하나, 주에 딱 15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무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하루 쉬는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하나요?→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업 자체에서의 인력에 대한 투자 여력이 상이할 것입니다. 즉, 대기업이 다른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하여 인력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나 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현재 하고있는 일이 힘에부치고 지병으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곤란해서퇴직 을 하려 하는데 실어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2. 실어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상세히알려주세요→ 답변1에서 언급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기 근로감독에 대한 고지를 하여도 근로감독관의 사정 등으로 회사에 감독하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