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없는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계약의 만료로 상실사유를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2.만약 10월31일 퇴사후 11월1일에 취직시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취직 후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발생 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 회사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보험료가 맞다면(즉, 반환분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귀책과 무관하게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사업장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 등과 같은 이유여야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일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받기로 정한 당초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약 44만원(일할계산)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그 거주지로의 이전이 필수적이고 그로 인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