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일용직으로서의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120.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개수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6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중에, 그렇다면, A직장에서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역시, 익월부터 건보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달의 건보료 및 국민연금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75.5만원 일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파업 중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는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65, 2002.6.8.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