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는 시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될 것이며, 이때의 신고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지기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에 공단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또는 2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연차수당이 반드시 나오는것인지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2. 저는 분명 해당회사의 정직원이었습니다만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기위해 아웃소싱을 통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가 실제로 빈번한가요?→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3. 최근 회사측과의 통화가 있었고 회사측의 요청에 저는 동의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고발시 제가 동의한 부분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요?→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실질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역시 단절되어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진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일정한 요건(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등)을 갖추면 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