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 예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인 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ㅂ조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자료(동료 직원 확인서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또는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1일 인원수로 보고 전체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5.02.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