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7.29., 임금 68207-552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10,200x1일 근로시간x1.5x4.3452)이 월 추가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17.7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이직하게 될 회사가 직접 귀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개인 irp 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