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 및 계산되기에 자격취득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지급기일까지의 임금 미지급(즉,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위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통상시급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임금총액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귀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 연봉은 약 3,714.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 아닌 한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과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