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인지한 순간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수당도 동일한 체불 임금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면 맞습니다.체불 임금 신고 순서가 고용노동부 다음 민사소송일까요?→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2/ 10.3 출근날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시급 1.5배로 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즉, 1.5배로 책정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퇴사후 계약직 / 일용직 으로 근무 시 4대보험납부를 꼭 해야만 부족일수가 채워지나요?→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2 하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곳이 급여를 높게 받았었는데 최대 66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부족일수를 채우기위해 주6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지장이 많이 갈까요? 실업급여 수령액수에 큰 변동이 생기나요?→ 위 상/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이며, 그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석당일에 쉬어서 떡값이 없다는데 떡값은 사장님 마음이니 상관없는데 당일에 쉬면 원래 월급이 차감되나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성이 없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채용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허가 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벌금을 내야되나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회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db형이나 dc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자체를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자산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