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임금삭감 동의할수없어 계약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건데 최초입사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1달 미만 근로자여서 상용직으로 분류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군대에 물어봤는데 복지센터로 가라해서ㅜ복지센터가면 다시 근로복지공단가라하고 .......→ 온라인(고용산재토탈)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총 6일 주 2일 4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실업급여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이 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을은 재직기간으로 부터 퇴직 후 1년동안 갑의 사업장 반경 2km 범위 내에서 동일한 업을 수행할수 없다라고 (제가 사업을 하는게 아닌 직원으로 새로이 들어가는것입니다) 을은 이 전항을 비롯한 업무상의 고의,과길로 인해 갑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경우애는 관계법령애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이 조항들이 효력이 있거나 합법적일까요?→ 효력은 있으나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를 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딱 202만원이 안됩니다.. 15원이 모자라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시급을 일부 증가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랑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바꿀 수 있는지요 임금지연확인서인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 변경에 관하여 회사로 하여금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며 계약 연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인들은 퇴사처리를 제대로 하였는데 공단에서 누락이 되어서 본인 회사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으니 본인들은 환급을 받을 거고 저에게 고지서를 보낼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도 2년동안 받지도 않은 월급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오납부된 경우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공단에서 다시 환급할 것이기에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