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무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추석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라면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3일 퇴사시 일주일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4일/15일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위 계산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위 계산대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시간 휴게시간을 다른날로 옮겨서 탄력적으로 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하게되면 대체휴무나 급여1.5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