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 직원별로 계약 만료 얼마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계약만료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보상조치가 진행되어야 할까요?→ 별도의 보상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험예방 목적으로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터뷰 대가 지급이 늦게 이루어져서 수입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발생 신고하여야 하나요?→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노동청 진정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 시 12, 13, 14, 15, 16, 17, 18, 19 총 8일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토요일이 있어 제하고 7일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을 분자와 분모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2. : 26개(11개+15개)2020. 02. : 15개2021. 02. : 16개2022. 02. : 16개2023. 02. : 17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