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는 횟수 제한 없이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었음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그 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 중도퇴사자에게는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는 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일할계산 중입니다. 무급휴가도 일할계산 해도 될까요?→ 위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고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직무가 아닐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 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매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