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성립되는지→ 네 가능합니다.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중간퇴사후 재입사라 퇴직금수령이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10월 2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공정한 평가 등을 거쳐 실제 성과를 달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x4)이며,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5인 미만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신고된 4대보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로 신청하면 미납한 요금은 사업주가 일괄부담하게 되고 미신고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봤던거 같은데 맞나요? →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그날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유니폼을 맞추어주셨는데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그 경우에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쓸수도 없다하여 비용지불을 원하시는데 제가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2. 퇴근시간이 오버된적이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시 받지않겠다고 체크했다며 수당을 받을수가 없다는데 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