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임금체불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급여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8:30퇴근이면 진료가 딱 18:30에 끝나고 그 후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연장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해당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 근무를 할 때 저녁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시간이 나면 저녁시간을 갖는데 못먹게 될 경우 임금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식사시간 도중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다 소진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소진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경우엔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접수 후 퇴사하더라도 이후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전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거 쓰고나서 제가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년 계약기간과 이후 계약기간과의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위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