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5인이하 사업장)→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 보험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9프로 땐다는데 실제로 들었는지 의심이 가서요.→ 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연장수당은 신고가 안되고 주휴수당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의 경우라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먼저한 PJ계약이 소멸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것이니 근로계약 종료로 봐도 무방한건지 임금협상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금지급기일에 망인의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를 일4시간으로 고용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 30분 휴게로 들었는데요.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을 하지않으니 위 아르바이트생은 3시간30분의 급여만 주면 되는거 맞나요? 2. 아르바이트생을 주4일 일4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고용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생은 주근무시간이 16시간 인가요 아니면 일일 휴게시간 30분 씩 제외하여 14시간 인가요?→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며, 3시간 30분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3.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문입니다. 21시 이전까지 총 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1시 이후부터 23시 마감까지 사업자의 배우자가 혼자 근무한 경우에 총 5명이 근무한 걸로 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사업자의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은 근로자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 고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신분증, 등본, 이력서 등.. 또 잇을까요 그리고 신분증은 스캔같은거 해서 보관하나요? 등본은 그냥 원본 제출받아면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원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알바 고용 후 고용,산재 같은 보험들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고용, 산재, 국민, 건강.. 5인미만 사업장은 국민, 건강 보험 필요없나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전산, FAX 등의 방법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