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쉬더라도 그날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의 위와 같은 처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다른 금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실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위험작업에 필요한 보호 조치(보호구 착용, 안전교육, 안전방호구 설치 등)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