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휴일수당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본시급인 9620원*1.5배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사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