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에 입사하더라도 그달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여도 회사가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원해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점심 식사 비용에 관하여 회사가 지원해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사회보험 가입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원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임금지급내역 등)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발생하는 아르바이트.공장 한달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2. 한달 근무가능 시점은 퇴직금 수령 14일 이후 부터 하면 되는걸까요 ?→ 퇴사 후 바로 입사하여도 무방합니다.3.이직확인서 A . B 회사 이렇게 2곳 서류가 필요한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11월 1일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근로를 요구+고용보험의 유지(?)를 할 수 있나요?(10월 말 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민법에 따라 11/1에 종료됩니다.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질의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최초 채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근로자 및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 이후 월별 급여대장 관리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귀원에서 직접 위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노무법인에 위 서비스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심층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