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인상시점에 관하여 사내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불리한 개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한편, 임금지급일 역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함이 타당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08:30~09:00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문자 그대로 모든 수당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어떤 수당을 기준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와 같이 6개월 전 1차, 2개월 전 2차인가요?→ 네 맞습니다.2.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 입사일은 2021.1.1이고, 2022년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다면 2023년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2023년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하는데, 2024년 에는 4년차로 계산해서 16일, 2025년에는 5년차로 계산해서 17일이 되는게 맞나요?→ 2024년, 2025년 전부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일부 직원이 그에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라면 다른 직원이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회사 내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예컨대, 다음날을 사직일로 정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하여 승인된 퇴직금의 지급일에 관하여서는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요청을 하거나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