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회사가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 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추가로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임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회사는 수습기간(최대 3개월)동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일자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원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전산상의 문제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정도 휴직 후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1개월 추가 연장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오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재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