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대략적인 세전 퇴직금은 약 14,085,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 징계위원회에 피해자 등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면 됩니다.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있다면 해당 위원들을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기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감독관으로부터 체불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위와 같은 제안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은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 바, 4일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회사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