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원래 출근일인 화요일~일요일 6일치 +유급휴일일 월요일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되나요?→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이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의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는 고용 관련 지원제도를 통해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는 제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진정 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유급휴일(관공서의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할 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 직원과 알바의 평일 근로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22~23시에 대하여 야간수당(1.5배?) 지급 되나요?→ 네 맞습니다.1-2. 직원과 알바의 주말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지급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2. 다가오는 광복절과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을 하면 직원과 알바들의 수당이 1.5배로 지급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이라도 늦게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