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0
0

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은 201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0
0

5인이하 사업장에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0
0

양도양수계약서를 안 썼다고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0
0

짧게 다닌 회사 이력 숨김으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력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2
0
0

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인수인계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나, 그 손해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어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0
0

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인수인계 조항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0
0

퇴사 및 기본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하여 어느 시점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0
0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 근로를 시키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그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0
0

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임금 내역만 분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