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금액 환급 요청하자 근로소득세는 제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세전 월 26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달간 급여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40만원은 4대보험이라고 하시는데 딱 40만원 떼가는 게 이상해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보니까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따지니 바빠서 실수로 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40X2달치 8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근로소득세는 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84,000원X2달치는 빼고 준다고 하네요. 4대보험을 안 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신 건가요? 제 몫을 정말 잘 납부하신 건지 확인할 방법 있나요? 근로 소득세가 84,000원인 것도 이상한데 이미 납부를 해서 못 돌려준다고 하니 더 이상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4대보험 가입과 별개입니다.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임의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금액을 덜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며, 정확히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은 의무이며, 위반시에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선 정확한 공제 내역 확인을 위해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정확하게 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회사가 매월 원천세 신고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260만원이라면 한달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9,690원 지방소득세(10%)3,960원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평일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실제 근로소득세가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이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노동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