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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감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cctv로 업무를 계속 감시하는데 동의 없이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것이 합법인가요?(정확하지는 않지만 녹음도 되는듯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는 회사의 CCTV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2.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특성상 퇴사 최소 2개월전 사직서 제출/ 사업자 승인전 임의 결근시 손해배상청구"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보통 한달전 고지만 지키면 되는것 아닌가요?→ 효력은 있으나,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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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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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비치에 대해서 전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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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 후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몇 달짜리 계약직을 구해야 하는지? 그 외에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최종 직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Q2. 2022년도 11월 19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의 근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명백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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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얼마로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 기준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은 약 530.9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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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시는 퇴직서 처리후 14일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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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자동차사고나과태료는직원급여에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귀책사유 있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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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의 이메일로 관련 입증자료를 자유롭게 송부하거나, 출력하여 출석 당일 지참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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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속된 3개월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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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겸직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확인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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